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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민중정당 강진희, 안승찬, 윤치용 울산 북구의원(왼쪽부터)이 25일 오후 1시 30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비리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 촉구하고 있다. 전제 7명의 북구의원 중 3명은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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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9일 오후 10시 50분]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등을 폭로했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윤아무개씨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가족들이 억울해 한다는 기사와 관련, 정치권에서 해당지역주택조합의 비리의혹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주택조합 비리 폭로했는데 징역 8개월 '날벼락')

새민중정당 울산북구의원들은 25일 오후 1시 30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비리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 촉구하는 한편 울산 북구청의 조합설립 허가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제 7명의 울산북구의원 중 안승찬, 윤치용, 강진희 의원 등 3명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6년 1월 불가라고 한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이 6월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점', '조합원들이 '조합비 70억원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며 고소한 후 북구청 전산관리를 한다는 엄아무개씨에게 2800만원이 지급된 점' 등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봄 지역 언론에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그동안 제보자와 언론에서는 조합설립 의혹, 불법 분양 의혹, 전 조합장과 대행사 등의 수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북구청의 용도변경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정치권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날 북구의원들의 수사 촉구는 1년 6개월 만에 정치권에서 나온 첫 대응이다.

울산북구의원 3명 "조건 그대로인데 5개월 후 허가?" 의혹 제기

새민중정당 북구의원 3명은 "북구청은 2016년 1월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인가에 대해 '심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는 사업추진 불가', '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이 부합되지 않아 검토불가'라는 답변과 함께 "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이 타당하다"고 처리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16년 6월3일자로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조건부 수용 통보'를 하면서 6월17일 염포현대지역조탁조합 설립인가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이 도시계획위 공동심의원원회 간담회와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과정을 그쳐 지난 8월18일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면서 "조건은 '기부채납 시기를 건축물 준공전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는 것과 '향후 사업시행시 공사차량 소통대책 수립'이었다"고 덧붙였다.

북구의원들은 그러면서 "2016년 1월에 불가라고 했는데 6월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했다. 5개월만에 어떤 변화된 것도 없이 조건부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조합 설립을 인가한 것에 대해 밝혀야 한다"면서 "조합이 계획하고 광고한 264세대 공동주택 건립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어려운 것 아닌가, 어떤 이유로 불가한 것이 가능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5일 조합원들이 검찰에 '조합비 70억원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며 조합임원을 고소했고, 그 중 (조합의)동영상 회의자료에는 '북구청에 전산관리하는 엄아무개라는 여자에게 2800만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북구청과 경찰, 검찰에서도 이 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북구청이 관련되어 있다면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북구청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여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의원들은 또 "얼마 전 울산 중부경찰서가 '용역비를 부풀이는 수법으로 조합원 분담금 4억5200만원을 챙긴 전 지역주택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 대행사 대표 등 3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에 기소했다'고 한 발표가 언론에 실렸다"면서 "울산지방경찰청이 문제의 북구청 전산 관리 엄아무개가 나오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상기했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2015년 8월 10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회계법인 오현의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자금거래 검토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등은 대행사인 주식회사 옥토개발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인 엄아무개에게 맡겨 2800만원원을 지급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비리 사건과 무관... 경찰도 무혐의" )

북구의원들은 "우리는 북구청 전산 관리하는 엄아무개가 누구인가, 또 그 사람에게 지급된 2800만원이 무엇을 위한 자금이며, 그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가를 밝힐 것을 주장한다"면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자금거래가 있은 시기에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심의가 되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라도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이 대가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부정 비리 행위"라면서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하며, 비리에 가담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구청이 거론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북구청 전산 직원이라고 거론된 사람과 자금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일부 기자들이 '의혹 제기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자유한국당 구청장) 흠집내기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승찬 의원은 "해당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그동안 다뤄온 사항이며 갑자기 기자회견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제 3자 뇌물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돈이 어디로 흘러갔다고 보나'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만일 돈이 흘러갔다면 이는 설립인가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지역주택조합 비리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스크린(정밀 조사) 할 것을 지침했다. 이날 지방의원들이 다시 관련한 비리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황운하 청장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