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 등을 내걸고 입법 청원한다.
25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시민행동 등 경남지역 50여개 단체와 함께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결성하고, 26일 입법청원 관련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조유묵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와 김경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서도성 진주시민행동 대표를 청원인,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을 소개의원으로 해 청원한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3대 의제'와 '11대 과제'를 선정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 '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와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을 내놓았다.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이들은 '만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 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요구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전국에서 릴레이 입법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