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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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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선포하는 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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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구속 중)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는 134표, 기권 1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우려됐던 사법부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협치 무드'가 조성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또한 부결로 인한 정치적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959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면서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김명수 인준안 가결에 기뻐하는 더불어민주당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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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김명수 인준안 가결에 허탈해하는 자유한국당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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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태그:#김명수, #대법원장, #김이수, #임명동의안, #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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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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