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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등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부 문건을 제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문건 가운데 '장관'란에 '김관진'이라는 사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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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댓글 작업으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한 정점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김 장관이 서명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과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인터넷)' 보고서 등의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 12일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종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계수위에 배정된 것을 찬성하는 여론이 30%, 반대하는 여론이 70%였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 의원이 2%, 반대 여론이 98%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종북 의원 계수위 찬반 3:7 여론, 작업 결과 2:98로 바뀌어"

이 의원은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느냐"고 비판하면서 "매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장관실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해 놓았고, 그 옆에 군사 보좌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작성된 사이버사령부의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러한 대응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의 열람 여부는 해군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당시 김관진 장관의 개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대선 등에 활용할 신임 군무원들을 갑자기 대거 채용하는데, 김관진 장관이 2012년 7월 27일에 직접 기무학교(?)에 가서 정신교육을 했으며,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에는 사이버심리전을 직접 수행한 530단을 방문해 격려했다"면서 "기무학교(1953년 설립)와 국군사이버사령부(2010년 설립) 설립 이후 장관이 직접 강연하거나 방문한 것은 김관진 장관이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2년 2월에 작성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은 '장관님 지시사항'란에 'C(사이버) 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항목이 적혀 있고, C(사이버) 심리전을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군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 유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고 개념 규정을 했으며, 이 활동은 국가 주요 행사에 대비한 활동으로서 그 주요 행사를 2012년에 예정된 핵 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으로 적시해놨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돼 있고, '단,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비판 행위를 금한다는 걸 먼저 쓸 것 같은데 옹호 행위를 금한다는 것만 적시해 놓았으며, 모호한 경우 즉 정치적 중립여부를 사령관이나 단장이 판단하는 게 맞느냐"면서 "(김관진) 장관이 '마음대로 하라'고 다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작업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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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는 또 "문건에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작전 협조'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사이버 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되었다는 이야기"라면서 "이런 내용을 적시한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에 국방장관에 임명된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친 뒤 2013년 3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재임하다 2014년 6월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국방부를 떠난 바 있다.

이 의원은 송영무 장관에게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집요한 관심을 갖고, 작전 지침도 내렸고, 가서 부대 격려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국정원 통해 5만 원 주던 격려금을 25만 원 올려서 줬다"면서 "누가 봐도 (김관진)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묻혀 있었던 거냐. 군의 정치 개입은 한국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는 점에서 신임 장관이 단호한 의지를 갖고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사이버 정치 댓글 수사 태스크포스 수사 요원들에게, 이번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관련 문건을 보면서 질문했으나,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 등이 2급 군사기밀이라며 회의실 밖에서는 언론 등에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