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와 학교 등이 들어설 김해 삼계나전지구에 제기되었던 '추가 채석'과 '폐기물 매립'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 온 이영철 김해시의원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정밀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김해시 감사과는 '삼계석산 불법 추가 채석과 폐기물 매립 의혹 감사요청 관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를 냈다. 이는 김해양산환경연합이 청구해 지난 7~8월 사이 이루어졌다.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고, 채석과 복구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2011년 준공되었다. 채석한 땅을 다른 흙 등으로 되메우는 작업이 진행됐던 것이다.
'추가 채석' 의혹에 대해, 감사실은 "최초 사업허가 계획고(144.51m)와 준공시점 계획고(145.0m)는 동일하고, 단 국도 58호선 확포장공사 이전의 지반고(152.0m)와 비교시 7m 차이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고를 변경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사과는 "채석과 복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복구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며 "환경운동연합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추가 채석 여부와 토양오염 정밀 조사 등을 의뢰하여 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의혹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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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감사과의 '삼계석산 불법 추가채석과 폐기물 매립 의혹 감사 요청 관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
| ⓒ 김해양산환경연합 | 관련사진보기 |
이에 대해 지난 4월 김해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던 이영철 의원(무소속)과 감사를 청구했던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4일 각각 낸 자료를 통해 "추가 채석량 조사와 지사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
이영철 의원은 "감사 결과서를 보면, 현 지반고가 계획고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현재의 위성지도상 표고와 토석채취허가 계획고가 6m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토양오염과 관련해, 그는 "자체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고, 이제 다시 담당 부서에 의혹 규명 의무를 넘긴 것"이라며 "이번 자체 감사 결과가 상당 부분 미진하지만, 주요 의혹 규명의 당사자는 주관 부서인만큼 명확한 규명을 위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김해시에서는 현재 표고가 계획고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가 6월 11일 나전석산 현장에서 직접 측량기계로 측정한 결과는 최저 147m에서 최고 151m로 김해시의 주장과는 매우 상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시 감사과에서는 측정기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김해시에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의뢰를 한다고 하니 꾸밈없이 정확한 자료가 제시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해, 이 단체는 "시추결과에서 보았듯이 20m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구덩이에 온갖 불법 폐기물과 무기성오니가 나왔고, 납과 아연 등이 기준치를 넘어 오염토임이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지역의 불법 추가채석과 불법폐기물매립은 이미 정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고 불법성에 대한 업체처벌과 정화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것을 김해시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김해시 자체 감사결과는 시추지역의 추가채석과 폐기물 의심 물질 채취에 관해 김해시에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혹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