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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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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사항 가운데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며 "직권처리 사안이긴 하지만 절차나 시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할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소년법 폐지(청원)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라며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 "소년법 관련 학교 폭력 대책도 마련해야"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 통해서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들도 개인 의견으로라도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이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9월 15일 정도에 답변 기준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다"라며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해 보겠다.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도 자살예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 자살률, 어르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추이도 살펴보고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를 봐야할 것)"이라며 "아마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할텐데, 그동안 우리 자살률이 높다는 건 늘 문제로 지적돼왔고 우리 국정과제 속에도 자살률을 낮추는 게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소형업체가 단독으로 공사입찰이 어려워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성공했는데, 정작 최종계약 때는 소형업체가 배제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로 보도가 된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살펴봐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