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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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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5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언제 북한과 대화를 하실 생각인가요?

6일 푸틴과의 회담에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한다면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부득이"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4일 아베와의 통화 때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셨죠.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북한이 이른바 '도발'(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그간 압박과 제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 사고하신다면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북 제재와 북한의 반발 그리고 더 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하였던  이전 정부(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되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한반도가 종전보다 더한 북미간, 남북간 첨예한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기를 겪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님,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트럼프의 초강경 대북 압박정책이 힘을 받고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더욱 연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문 대통령님, 혹시 대북 선제공격준비를 마치면 그 때 대화를 하실 생각입니까? 북한 6차 핵실험 직후인 4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무게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미국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현무-2C의 탄두중량을 현 500kg에서 1톤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는 북한의 대응을 불러 북한 핵 억지는커녕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할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확대는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두중량 확대를 허용해준 대가로 한국한테 거액의 미국무기 구입을 약속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미루고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곧 대북 선제공격전략의 이행체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위태롭게 됩니다. 문 대통령님, 이런 길을 가시겠다는 것인가요?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려면 미국에 "노" 라고 말해야

문 대통령님, 혹시 미국이 대화로 전환하면 그 때 가서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심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거나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 노(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없다'거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환수해야만 군사주권을 회복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한국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환수하겠다던 입장에서 후퇴해 '조속히' 가져오겠다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또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미국의 전력과 정보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북 선제타격개념인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개념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탄두중량확대 등과 같이 4D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3축 체계 구축은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만 되므로 미국에 노 라고 말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드(THAAD)만 하더라도 소규모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 국회비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에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올해 8월말까지 배치를 요구하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약식(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끝낸 다음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러니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과연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경계해야 할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성 

눈물 흘리는 성주 주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강행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도중 한 주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눈물 흘리는 성주 주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강행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도중 한 주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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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그토록 바라는 북한의 '도발' 중단이 미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이 '등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불법인데 한미연합연습은 합법이고 방어적이라는 주장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은 북한 점령을 전쟁목표로 하고 있고 대북 선제공격전략(맞춤형 억제전략)과 그에 입각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항공모함이나 핵공격잠수함, B-1B 등의 전략자산도 공격무기이지 방어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는 한미연합연습을 참관하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의 중립국감독위원들조차도 한미연합연습이 방어작전이 아니라 공격작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도 해보지 않고 '등가성' 운운하면서 이를 단번에 거절해 버리는 태도를 볼 때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핑계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국도 견제하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한미연합연습이 미국의 대북 및 대중 패권전략의 중요한 수단인데 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문 대통령님, 한미연합연습 중단이 북한과의 대화를 열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이익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제안을 검토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짜는 대신 우리 정부조차 덩달아 '등가성' 운운하며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주권국가로서의 자세도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연습 실시를 바로 앞두고 북한을 의식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한국 정부(국방부, 청와대 등)는 극구 미국의 연습 축소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맹목적인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좀 더 자주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님, 신베를린 선언은 정말 진정성을 담고 있는 제안입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제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인 제안인가요?

신베를린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북한 핵동결을 거쳐 북한 핵의 완전 폐기로 가는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핵실험과 한미연합연습의 동시 중단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에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한미연합연습과 북한 핵실험 동시 중단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북미사이도 중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설득해 대화로 나서게 하는 대신 대북 제재와 압박을 앞세움으로써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8월 7일 통화 때 남쪽의 대북 제안(7월 18일)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자 "대화 제안의 본질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것이지 북한 핵미사일이 요체는 아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화의제를 제한하는 소극적 태도는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님의 말과도 배치되는 것이지만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스스로 위축된 결과가 아닌가 여겨져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니만큼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더 이상 제재와 압박은 북한 핵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님,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연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면 자연히 풀리게 됩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님의 시각의 과감한 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제재와 반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문 대통령께서 조건 없는 대화로의 과감한 전환을 주도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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