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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언론발표장에서 협정·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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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에 러시아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민간 분야 피해 우려를 표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진행된 양 정상의 단독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지만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매년 4만t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구체적인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해법 로드맵에 담겨있으며, 이것이 현실적·단계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북핵해법 로드맵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핵개발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거나 폐기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데에도 합의했었다"라며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적도 있다"라며 "그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 연결, 전력 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제재를 거부한 푸틴 대통령에게 재차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이다.

"제재와 압력으론 안 돼" 좁혀지지 않은 양국 견해 차이

양 정상의 의견 차이는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 언론발표에서도 엿보였다. 양측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50분까지 예상시간(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가량 단독정상회담을 비롯해 확대오찬회담 등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 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라며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이란 큰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결의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기로 했다"며 "북핵 문제로 진전이 많이 없었는데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가능한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극동 지역 개발이 양국 협력과 함께 북한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20억달러(약 2조2700억원) 규모 투·융자 협력 플랫폼 신설과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실무진 구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시아의 극동 지방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으로, 영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러시아의 풍부한 자본·자원과 한국의 선진 기술이 만난다면 극동 지방은 양국 공동 협력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수의 한국 기업이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자리잡았으며 수산 가공공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되고 있다"라며 "극동무역 개발이 양국 번영은 물론 북한의 변화와 참여까지 불러 향후 본격적인 3각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시장에서 600여개 한국 기업이 활동 중으로, 누적 투자액은 20억달러를 넘는다"라며 "에너지 분야 등 미래가 유망한 사업에 있어 협력을 기울일 것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