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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원세훈, 다시 법정 구속 댓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이감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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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한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 '결론'이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여론공작에 나선 사실이 확정되자, 원 전 원장을 임명했고 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상급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1심과는 다르게 원 전 원장이 공직자인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단순히 수족일 뿐이라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이 같은 결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라며 "오늘의 재판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했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며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 정도의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며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진실'이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