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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들의 신분을 비공무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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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신분을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과 함께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약 7600여명으로 이중 약 3400여명은 기간제 교사 등 계약직 신분인데 이들 대부분은 2011년까지 학교비정규직 신분의 유치원종일제(에듀케어) 강사였다. 하지만 정부가 2011년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2012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주 20시간 시간제 .기간제교사'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방과후 과정에는 사유 및 기간의 제한없이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신분도 법개정과 함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 20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 강사 등은 무기계약 예외'로 두면서 발생했다. '기간제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하지 않던 신분변경으로 매년 기간제 계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사에 해당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또는 방과후 과정 전담사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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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들의 신분을 비공무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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