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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판결."
"하늘이 비웃는다."
"삼성재벌은 범죄조직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과 관련해, 25일 노동계가 밝힌 반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노총 경남본부,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이날 각각 성명을 통해 재판부와 삼성을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알맹이 빠진 국민농락,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판결의 반복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재용의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고, 징역 5년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이재용 살리기'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삼성은 이병철부터 이건희, 홍라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권력유착형 뇌물과 횡령으로 처벌을 받아 온 범죄가문이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문 대대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자에게 개인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양형사유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감형 사유다"고 했다.

이어 "반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한 것은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죄질이 안 좋은 대표적 사유임에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미르-케이 재단 출연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재용뿐만 아니라 롯데, SK 등 재단에 출연한 다른 재벌총수들의 뇌물혐의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결국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물 타기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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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하늘이 비웃는다" ... 삼성일반노조 "범죄조직"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라니 하늘이 비웃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경남본부는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법원이 촛불의 목소리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촛불 광장에서 '정경유착에 철퇴를 내려라'고, '재벌을 해체하라'고, '전경련을 해체하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온 것을 모른단 말인가?"라 했다.

경남본부는 "촛불 혁명을 가져온 2015년 민중총궐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에서 이른바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철이 없는 어린 아이도 웃을 일이 아닌가?"라 했다.

이들은 "국민이 곧 하늘이다. 권력과 재벌이 엉겨 붙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하여 징역 5년이라니 하늘이 비웃는다"며 "법원은 '법과 정의가 사라졌다'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했다.

삼성일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재벌이 범죄조직임을 인정한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유죄를 판결하였다"며 "삼성 이재용 재판의 본질은, 삼성재벌은 범죄조직이라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며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난 반삼성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재벌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반노동 반사회적 반체제 범죄조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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