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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기대 못 미쳐'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자인권지킴이 회원들이 기대에 미치치 못한 선고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재용 징역 5년, 기대 못 미쳐'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자인권지킴이 회원들이 기대에 미치치 못한 선고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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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시작되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의 어머니인 김시녀씨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다. 김씨는 연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부모인 황상기·김시녀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로 인도에 앉아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공판 방송 중계를 들었다. 방송 뉴스가 나오는 스마트폰을 스피커에 연결했다. 두 사람은 최대한 자세히 듣기 위해 스피커 바로 옆에 의자를 가져다두고 들었다.

오후 2시 41분께 재판부가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자, 김씨는 "이게 말이 되냐"고 말했고, 황씨 또한 "말이 안 된다"며 거들었다. 김씨는 한동안 어두운 표정으로 중계를 들었다. 간간이 한숨을 깊게 쉬기도 했다.

오후 2시 59분께 '삼성의 승마지원 77억 원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곧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는 속보가 나오자, 김씨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오후 3시 27분께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에, 두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황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진동 판사는 당장 사표내야 한다"고 외쳤다. 김씨 또한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 왜 들었나. 삼성 공화국에 법이 있다는 거 보여주려던 것 아니었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답답해했다.

"국정농단 엄벌 요구한 국민 입장에선 부족한 판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는 곧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상기씨는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억울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황씨는 "삼성 총수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정농단의 엄벌을 요구했던 국민 입장에선 부족하고 상당히 억울한 판결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준 수백억 원의 뇌물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돈이다. 이 돈으로 뇌물을 주고 불법 경영권 승계를 받았던 것"이라며 "겨우 징역 5년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즉시 항소해서 2심에서는 이재용과 삼성 경영진이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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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환영도 하고 유감도 표시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삼성의 불법, 위법 행위가 상당수 유죄로 인정된 것은 환영하나 인정된 금액만 수십 억 원인데 형량이 5년이라는 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법원도 자본과 권력의 밀착인 점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잡히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또한 특검 지지자 5명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옆에서 '깜방 길만 걷자', '꽃보다 특검' '특검 곁엔 국민, 삼성 곁엔 알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전 지지자들은 이번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었다. 한 지지자는 "(재판부는) 천벌 받을 것이다", "벼락 맞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친박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의 편이 아니라 문재인 촛불 반란세력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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