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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통일미래포럼 조찬 강연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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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5일 "자칫 '동북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통일미래포럼' 조찬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통일미래포럼은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고 통일담론을 만들기 위한 민간싱크탱크로 외교·통일·국방 분야 전직 장·차관을 비롯해 고위관료, 학계 인사 등 1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수장을 지낸 류길재 전 장관을 비롯해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장, 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대북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괌 타격', '선제 공격' 등 극한 언사를 쏟아내며 북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조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끈다.

그러나 현안 진단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달 29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해 긴장수위를 한 껏 높였다. 일각에선 한반도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듯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정부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을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 "군사적 조치는 해법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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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미래포럼'에서 조찬강연을 하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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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장관은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군사적 조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진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운전대'론에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주도적, 선제적으로 문제를 이끌어야 한다"며 "주변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정부가 정책에 중심을 잡고 추진력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으로 연결짓고 있다"며 "핵 개발도 완성단계에 있지만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이 비판한 '대화 조급증'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역사적으로 대화와 협상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명 '페리 프로세스'와 '9·19공동성명'에 대한 설명이었다.

페리 프로세스는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로 오늘날 협상전략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시기는 북한이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미 간에 긴장국면이 형성되면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정책 조정관에 페리 전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이듬해 5월 북한에서 조명록 제1부위원장 등을 만난 페리 조정관은 북미 간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 한 뒤 대북 포용 기조를 담은 일명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북한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상호 위협을 줄이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 등이 핵심이었다. 급속히 냉각됐던 한반도 정세는 화해무드로 발전하는 물꼬를 텄다.

이어 조 장관은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9·19공동성명'을 꺼냈다. 이 성명은 지난 2005년 9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는 것을 비롯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을 담은 선언이다. 한반도에 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조 장관은 "90년대 초반 불거진 북핵 문제를 24시간 고민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결국 남북관계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며 "북측과 만나 대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사회, 생각보다 빨리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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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을 하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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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는 북한의 경제, 사회 문제도 논의 대상이었다. 김정은은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체제를 공고화하면서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9%로 끌어올려 국가 운영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보다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었다.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장마담은 현재 400여 개 이상 확대돼 주민 먹거리, 생필품 획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를 제시했다.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는 '퍼주기' 논란을 인식한 듯 다소 신중론을 꺼내면서도 남북 간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경제교류가 시급하다"며 "신 경제지도 구상은 장기 침체를 걷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통일 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했지만 민주화를 겪으면서 정책에 큰 변화를 맞았다. 시민단체, 개인들이 나서 통일 운동에 힘을 보탰고,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졌다.

조 장관은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예정이다"며 "특히 과거 통일정책은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다양한 해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