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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로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던 중 공무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로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던 중 공무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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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라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누어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과거 정부에서 주로 2~3일 동안 청와대나 정부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됐던 방식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단순보고 형식이 아닌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들 간 '핵심정책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부처별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됐으며 쟁점 토론시간으로 40여분이 배정됐다. 앞서 각 부처는 중점과제 2~3개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아니다"라며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문재인, #노벨상, #통신비, #국정농단,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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