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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울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경찰과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에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황 청장이 개혁 의지가 강하자 시민은 물론 경찰 직원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6일 울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경찰과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에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황 청장이 개혁 의지가 강하자 시민은 물론 경찰 직원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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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수사권 독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설파하고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공정 수사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면담 등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보도를 접한 후 관련사건을 면밀히 살펴볼(스크린) 것을 울산경찰청에 주문했다(관련기사: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님 귀 기울여 주세요").

특히 황운하 청장은 "수사로 인해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이나 또는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건도 없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안을 챙기고 시민을 면담하기로 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울산경찰청장에 취임한 이후 시민은 물론 경찰 내부 직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등 황운하 청장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특히 황운하 청장이 스크린하기로 한 울산 북구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비 횡령과 용도변경시도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청장 한 사람이 정당들도 못한 일을 한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해명 없이 서둘러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데 대해 지역의 여러 정당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아랑곳않고 오는 18일 다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울산 북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경찰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시민뿐 아니라 직원들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기대 

앞서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 조합비 중 5억여원이 횡령돼 비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황 청장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설립 특혜 의혹과 각종 불법 등을 제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한 시민이 제기한 핵심 중 하나는 해당지역에 법으로 정한 인구밀도에 맞지 않게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울산시 결정고시에 의해 계획가구 76가구, 계획인구 200인으로 규정됐지만 울산시에서 북구로 허가가 이관된 후 현재 264세대에 계획인구 692명 공동주택을 허가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은 상위법인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7월에 열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위법 문제를 들어 용도변경을 반대하던 일부 심의 위원들이 18일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더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한 지난 8월 4일 답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 저밀도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당초의 인구계획대로 검토할 것"으로 답변하면서 위법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태그:#울산도시계획법,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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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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