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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제공: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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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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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송도 개발사업의 언론, 사정기관 유착' 의혹을 암시하는 글의 후폭풍이 거세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송도 개발의 불법 커넥션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사업은 인천시가 민간에 위탁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협약에 따라 개발이익 중 약정한 민간업체의 수익률(12~15%)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인천시와 민간업체가 5:5로 배분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 14일 저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내ㆍ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고, 특히 언론과 사정기관 등이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관련기사: 인천경체청 차장 페북글 논란... "언론-개발업자 한통속").

정 차장은 이에 대해 "또 현재 자리에서 잘리게 생겼다" "내부고발자도 못되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에)는 알량한 자존심이 켕기고"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국민의당 인천시당(이수봉 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인천경제청 수장(청장이 공석)이 지방공무원 하기 힘들다고 토로한 것은 충격이다. 고위직 공무원이 '한통속이 된 지역사회의 담합구조에 벽을 느꼈다'고 자괴감을 느끼는 공개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송도 개발을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커넥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우리 당은 송도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공개되고 시민의 공공재인 송도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청 차장은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까지 한통속이라고 했다. 이는 시 차원의 감사와 인천 사정기관의 수사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중앙부처가 나서서 특별감사와 수사를 통해 송도개발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난 겨울밤을 밝혔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밝힌 적폐청산은 바로 이 같은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16일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 개발사업 중 '아트센터인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아트센터인천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송도 주거단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아트센터를 지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아트센터를 짓고 남은 개발이익은 시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공사가 시행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거부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늦어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우리는 지난들 18일에 아트센터사업과 관련해 주거단지 개발이익, 아트센터 건설비, 건설 후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지연 의혹이 해소되길 바랬다"며 "그런데 14일 불법 커넥션을 암시하는 글이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경제청 차장은 자신이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민간업자와 한통속으로 놀아났다고 폭로한 글의 진실이 무엇이지 공개해야 한다. 검은 커넥션 존재 여부와 이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다"며 "공익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게 내부고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법당국와 시의회에 수사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우리는 고위 공직자가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체가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경제청 차장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청, #인천시, #송도 커넥션, #송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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