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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댓글 사건 추가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단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조사 자료를 받아 검토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조사 결과 확보"

이로써 가장 먼저 제동이 걸린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에 기소된 그는 오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하며 3500개 아이디로 대규모 여론 조작 작업을 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막바지에 변곡점을 맞았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확보한 국정원 자료를 검토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여부를 이번 안에 결정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최윤석·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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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추가수사는 사실상 예고됐다. 댓글 공작의 규모가 기존에 알려졌던 '30개 팀·3500개 아이디'를 넘어서는 수준인 점도 한 이유로 작용한다. 또 국정원이 MB정부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보고한 사실도 TF활동으로 밝혀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도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갖은 경우의 수를 준비해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단에게 "수사의뢰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수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고, 새로운 혐의를 캐는 재수사도 점쳐진다. 이를 맡을 수사팀은 이미 꾸려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10일에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해체시킨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을 '윤석열 사단' 아래 재집결 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됨에도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재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큰 공안2부 부장에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을 보임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진 공판부장은 공중분해된 특별수사팀에 남아 원 전 원장 공소유지 임무를 묵묵히 수행,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트위터를 백일하에 드러냈던 이복현 춘천지검 검사와 단성한 대구지검 검사가 부부장으로 승진해 중앙지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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