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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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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4일간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관련 증인들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집중회의에 들어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용, 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1일 하남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추진실태를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것을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요청은 조사특위 관련 서류가 정리되는 데로 내주 중 감사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감사요청에 들어간 데에는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에 하남도시공사와 공방을 벌였던 하남시의회가 결국 의혹과 견해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남도시공사의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주)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중 미래에셋대우(주)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의혹이 제기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천현교산지구에 조성되며 천현동 239 일원 약 1.2㎢(36만평) 부지에 약 1조3천억이 투입되는 연구단지(R&D), 물류·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하남시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관련 기사 :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업체 선정 두고 '시끌').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된 조사특위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과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을 통해 하남도시공사(사장 김재남) 시의회에서 각종 자료 요구시 성실하게 요구에 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시공사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를 신청한 업체에서 받는 신청자격에 대한 법률자문이 서로 대조적으로 상이하고 탈락한 업체의 입장과 하남도시공사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가 과정에 있어 가산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등 평가기준의 면밀한 검토 없이 평가된 바, 결재권자의 책임의식과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며 하남도시공사를 감독하는 하남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체할 경우 관계자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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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8일부터 4일간 진행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용, 이하 조사특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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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측은 조사결과를 통해 첫째,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공모지침서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남도시공사 측의)자의적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둘째, 공모신청서 접수 시 서류를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서명한 서류를 참가업체의 동의 없이 개봉하여 봉인 해제함으로서 정보유출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련해 하남도시공사 측은 지난 조사특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지침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조달청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했고 법률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봉인해제의 경우도 원래 봉인이 아닌 분류를 위한 밀봉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며 참여업체 직원 간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사전개봉의 경우 "심사 전 정량평가를 위해 개봉필요성을 통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사특위는 지난 8일부터 11일간 4일간 진행되었으며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를 대상으로 조사특별위원장 김승용 의원, 간사 이영준 의원, 강성삼, 김종복, 문외숙, 박진희, 방미숙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총 17명의 증인 및 참고인 중 15인의 참여로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편, 시의회 한 관계자는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현 하남시장과 부임한지 채 2달이 안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큰 관련은 없다"며 "다만 더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이들도 관련사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