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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삼성 이재용에게 30년은 구형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8월 10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지역기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 이재명 시장 “삼성 이재용에게 30년은 구형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8월 10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지역기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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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촛불혁명 당시 유력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재용 구속'을 주장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최고 재벌 기업의 총수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지역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지켜보는 입장'을 묻는 기자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 구형했는데, 구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특검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는 만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30년 정도는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구형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이 12년 구형한 것에 대해) 홍대표가 포퓰리즘 적인 어쩌고 라고 하셨는데, 홍준표 대표는 법률가 특히 검사 출신인데 사법시험을 어떻게 보셨길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아마 이재용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하고 이례적이고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원칙과 상식이 관철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 것 같다. 많이 어길수록 잘 벌 수 있는 나라다"라며 "반칙 편법 불법이 별로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서 만들어진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며 "법 위반을 알면서 위반해서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더욱 과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문화가 적폐 중에 적폐"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사회적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최고의 재벌의 실질적 총수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불법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힘 있고 돈이 많더라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1시간여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여부에 대한 뜻과 성남시민순찰대 부활과 고교무상교복, 성남FC 예산 문제 등 성남시 현안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자신 생각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팟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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