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6일 KBS2 <추적60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하면서, 2015년 9월 논란이 된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당시 변호사가 최 의원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른바 T·K·K(대구·경북·고려대) 출신인 최 의원과 이 전 대통령의 관계, 특히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시형씨를 기소하지 않는 등 사실상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비슷한 상황은 작년 7월에도 있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던 최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기소중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눈을 감고, 피해 당사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음은 당연지사"라며 강하게 문제제기했고, 결국 최 의원은 위원직을 사임했었다.
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잠잠할 만하면 불거지는 식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그의 이력과 행적, 그리고 '동향'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공통점까지 정리해봤다.
'소년 급제'라는 영광, '정치검사'라는 꼬리표최 의원은 1962년생으로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1983년 25회 사법시험에서 이른바 '소년 급제'를 했다. 그 때 나이 불과 21세였다. 연수원 15기를 수료하고, 공군법무관, 청주지검, 대구 의성지청, 제주지검을 거쳐 서울지검으로 입성한다. 이후 최교일은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2003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기자단과 충돌을 일으켰던 '반핵반김 자유통일 국민대회 청년본부' 대표였던 신혜식씨가 이창동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맡았으며, 2004년 교수와 학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화제가 된 이화여대 입시 부정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2007년 2월 수원지검 1차장 검사로 발령 나며 서울을 잠시 떠나게 된다.
그리고 TK 검사들이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던 '잃어버린 15년'이 끝나면서 최 의원은 검찰의 핵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수원지검 1차장 검사로 있던 2008년에 그는 MB 정부 첫 검찰 수뇌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음 해 10월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된다. 검찰 예산을 쥐고 있어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4'로 불리는 자리다.
하지만 MB 정부 들어 그에게는 '정치 검사'란 꼬리표도 동시에 따라 붙기 시작했다. 2008년 MB 정권 표적 수사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법정에 세웠으며, 광우병 보도 불기소' 원칙을 지키려고 한 '후배'(임수빈 당시 부장검사)와 달리 <PD수첩> PD들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주도한 인물 또한 최 의원이었다.
"권력의 뜻대로 움직인 검찰" 또는 "집권 세력 의도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한"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참여연대가 당시 그를 지목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최 의원은 제54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취임한다. 다음 해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 '대통령 일가를 배임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곤욕을 치른다. 그리고 2013년 4월, 최 의원은 검찰을 떠난다.
끊이지 않는 논란들, 이재현, 이건희, 서청원, 김무성 사위
큰사진보기
|
| ▲ 2011년 9월 27일,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하지만 그 후에도 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2013년 5월에는 탈루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던 이재현 회장 수사를 위해 CJ그룹 압수수색을 벌이던 일선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적절성을 놓고 비판받았다. 2014년 2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들끓었다. 그 해 11월 최 의원은 사외이사직을 내놓는다.
2015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다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 해 1월 <한겨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최 의원이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 자격을 잃으면 우리나라 국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이 회장의 사면을 적극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8월, <한겨레>는 다시 그의 이름을 회의록에서 끄집어낸다. 2010년 8·15 특별사면 사면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우리나라 선거 문화는 대체로 공명선거가 잘 정착되어 있는 편"이라거나 "선거 사범 규제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혹하다는 측면도 있다"는 발언 등을 통해 공천 헌금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 등 정치인 사면을 옹호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11월, 이번에는 TV조선 등이 그의 이름을 다시 주목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변호를 맡으면서 5천만원을 착수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TV조선은 "최 변호사처럼 고위 전관들이 변호를 맡을 경우 보통 착수금으로 2천만원 정도를 받는다"며 문제를 삼았는데, 이에 최 의원은 "단독 수임료가 아닌 공동 수임료로, 수임료의 총합이 5천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그 와중에 '최 변호사'가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2015년 7월 고향 영주에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해송'을 연 최 의원은 다음 해 3월 공천이 확정된다. 그리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으로 여의도에 입성한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도 드러난 '우병우'와의 공통점
큰사진보기
|
| ▲ 우병우, 5차 공판 출석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최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공통점도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동향이다. 우 전 수석은 1967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지만, 영주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우 전 수석의 영주 중학교 4년 선배이기도 하다.
2015년 12월 <주간동아>를 보면 우 전 수석과 이명재 당시 청와대 민정특보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고향 대선배와 후배 사이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검찰 출신 고향 선후배 모임에서 만나온 끈끈한 인연이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멤버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다. 우 전 수석과 최 의원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래서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소년 급제'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밝혔듯 21세에 사법고시를 통과한 최 의원은 당시 연수원에서 백승헌 변호사(1963년생, 민변 회장,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변호) 다음으로 어렸으며, 우 전 수석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1987년 만 20세의 나이로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인물이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 모두 부자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공개한 재산이 423억323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검찰 내 최고 자산가였으며 알려진 그의 재산은 119억7000만원이었다. 현재 최 의원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최고 자산가로 꼽힌다. 2016년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201억3267만원이다. 몇 해 만에 80억 원 넘게 재산이 불어난 셈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사이의 '우연'은 작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2016년 12월 22일, 국정조사 위원이었던 최 의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같은 날, 역시 출석이 유력해 보였던 우 전 수석마저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