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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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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증세논쟁에 불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가 슈퍼리치 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명예과세다", "사랑과세다"라며 지원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이다",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 싸움에 돌입했다. 피할 수 없는 정책 의제가 본격 등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프레이밍(framing)에 '올인'하는 분위기여서 걱정스럽다.

정치 공학이야 정치인들이 늘 신경 써야 하는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정치의 이상을 방기(放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혁명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理想)은 절대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의 과제를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증세문제에 접근할 경우 어떤 점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증세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증세가 필요한가? 정치적 입장 차이와 관계없이, 국민 대부분은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불평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2015년에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4.2%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10%가 48.5%를 차지해, 소득집중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최고 불평등' 국가인 미국의 수준(50%)에 육박할 정도다.

2015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5%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7.6% 낮은 수준이며, 국민 부담률은 25.3%로 OECD 평균(34.3%)보다 9% 낮은 수준이다. 같은 해 사회 지출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조세 부담률이 낮고 복지 지출 비중도 작으니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2011년 한국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개선도)는 9%로 OECD 국가 평균 34%에 크게 미달하며,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증세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불안하고 활력 없는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래가 자명한데도 여야 모두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니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슈퍼리치 과세는 세수 증가가 연 3.8조 원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제스처 증세'에 지나지 않는다. 세수 증가액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초연금 연 10만 원 인상' 소요 재원(연 4.6조 원)조차 조달하지 못하니 말이다.

이 정도의 방안을 두고 세금폭탄이니 가렴주구니 반박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시대착오 그 자체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제안과 시대착오적인 반발이 오간다는 것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양쪽 모두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공학에 매여 있다는 증거다.

얼마를 증세해야 할까?

이재명 어깨 토닥인 문재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경기 성남시청을 방문해 아름다운 경선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후, 이재명 시장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다. 지난 경선에서 문 후보와 경쟁했던 이 시장이, 시청을 방문한 문 후보를 맞이하면서 후보 확정 후 첫 만남이 이뤄졌다.
▲ 이재명 어깨 토닥인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4월 7일 경기 성남시청을 방문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났다(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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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가 당연하다면 얼마를 증세해야 할까? 일단 연 3.8조 원은 말이 안 된다.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을 실현할 경우 걷힐 세수와 현재 세수와의 차액은 연 119조 원 정도다. OECD 평균치가 절대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저부담-저복지 상태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려면 이 정도는 장기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대선 때 본격적인 증세와 기본소득 도입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제안은 단기 목표로 참고할 만하다. 이재명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15.5조 원, 재벌·대기업 법인세 강화로 15조 원, 초고액 소득자 소득세 강화로 2.4조 원, 조세감면 제도 개선으로 5조 원, 합해서 연 37.9조 원을 임기 내에 더 걷겠다고 공약했다. 해가 가면 증세액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일단 단기 목표로 30조원 후반대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차피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청와대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증세 규모를 정확하게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사실 청와대가 내놓은 슈퍼리치 과세는 대중의 이기심에 기대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그 열 배인 38조 원을 더 걷어서라도 불평등을 해소하고, 특권을 타파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동의해줄 국민은 많다. 국민을 믿고 정도를 가는 것이 촛불혁명 정부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 아니겠는가?

증세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어떤 세금을 더 걷어야 할까? 일찍이 헨리 조지는 이 문제에 관해 정곡을 찌른 언급을 한 바 있다.

"진실로 과세 방식은 금액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거운 짐도 잘 실으면 말이 거뜬하게 운반할 수 있지만 가벼운 짐도 잘못 실으면 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적절한 방식으로 부과하면 별 어려움 없이 부담할 수 있는 조세도 잘못 부과하면 국민을 궁핍하게 하고 부의 생산력을 파괴할 수 있다. 이집트 왕 모하메드 알리(Mohammed Ali, 1769~1849)가 야자수에 조세를 물리자 농민들이 자기의 야자수를 베어버리는 사태가 생겼으나 그 두 배의 세금을 토지에 부과했을 때에는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알바(Alva, 1508~1582) 공작이 모든 판매에 대해 세율 10%의 조세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이 세제가 계속되었더라면 교환이 거의 중단되고 세수입은 거의 못 올렸을 것이다." - <진보와 빈곤> 396~397쪽

세금은 좋은 세금부터 먼저 걷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세학자들은 어떤 세금이 좋은 세금인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조세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날이 갈수록 내용이 불어나서 현대의 조세학자들이 제시하는 조세원칙은 교과서 몇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가 됐지만, 가장 간명한 것으로는 중립성, 경제성, 투명성, 공평성을 제시한 헨리 조지의 조세원칙이다(이는 애덤 스미스의 조세원칙과 거의 유사하다).

중립성은 조세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경제성은 조세 징수에 따르는 행정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투명성은 세원이나 조세 징수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공평성은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많은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세금은 토지보유세이다. 이 세금은 중립적이고, 경제적이며, 투명하고, 공평하다. 네 가지 기준 모두를 최고 점수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 자체를 혐오하는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조차 이를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평가했다. 토지보유세 다음은 각종 특권이익에 부과하는 조세와 환경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슈퍼리치 과세는 특권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에 해당한다. 슈퍼리치 소득자와 대기업이 누리는 막대한 소득은 노력소득이라기 보다는 특권이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환경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보유세보다는 뒤떨어지지만, 환경이란 본질적으로 토지와 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증세 순서에서 상위에 놓아야 한다.

증세를 추진할 때는 이런 세금들부터 먼저 더 걷은 후에 부족할 경우 국민의 동의를 구해서 슈퍼리치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를 강화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부가가치세를 더 걷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한 것처럼 증세도 마찬가지다. 현재 조세 전문가 중에 부가가치세 우선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한국 사회를 자멸의 길로 몰아넣을 악수다.

증세 대상 1순위는 토지보유세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토지보유세 강화를 말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책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대선 투표일 직전 캠프 인사들이 그 공약을 백지화시킨 후 지금까지 일절 언급이 없다.

한국이 보유세 부담이 낮고, 보유세에 비해 거래세 비중이 과하게 큰 기형적 부동산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제안하고 그것을 기본소득과 연계함으로써 보유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정면 돌파할 길도 열어 놓았다. 게다가 참여정부 때처럼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달아올라서 난리다. 그런데도 토지보유세 강화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 집권세력이 참여정부 시절에 겪은 세금폭탄론의 영향 말고는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어려운 적을 만났을 때 세를 따져 결정하면 결국은 패배한다. 문재인 정부가 민심과 천심, 원칙과 정도(正道), 자기 정체성과 이상(理想)을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할 때 주판알만 튕기고 이미지 정치에 쏠리고 있는 듯해서 무척 안타깝다.

덧붙이는 글 |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도 송고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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