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
[기사보강 : 28일 오후 2시 55분]
■ 이 기사는 논쟁 중<조선일보>는 7월 15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600조 원짜리 원전시장을 걷어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유럽 선진국의 탈원전 추세에도 세계 원전 시장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나라는 27국으로 164기에 이른다. 1기당 건설 비용을 4조 원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원전 건설 시장 규모만 6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 팩트 체크<조선>의 보도는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수출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탈핵은 정말 수백조 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 산업 시장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일까?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주장이다. 세계원자력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7년 7월 6일 현재 전 세계에서 계획 중인 원전은 모두 160기다. 중국이 38기로 가장 많다. 이어 러시아(26기), 인도(19기), 미국(16기), 영국(11기), 일본(9기), 폴란드(6기), 이란·터키·베트남(각 4기)순이다.
각 나라의 정치 환경과 안전성 우려 탓에 원전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일본의 경우 건설 중인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계획 중인 원전을 모두 건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사 계획 중인 원전이 모두 건설된다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일본·러시아·중국·프랑스는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는 어떨까. 인도 원전 시장은 미국, 러시아, 일본이 선점했다.
7월 12일 21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이 채택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같은 날 한전은 이를 부인했다. "한국형 모델(APR1400)도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모델들 중에 비중 있는 모델로서 포함된 것"이라면서 "영국 정부로부터 사업 관련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20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장밋빛 원전 수출 전망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 셈이다.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슈나이더가 펴낸 <세계 핵산업 보고서 2016>에 따르면,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시장은 원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2015년 전 세계 풍력·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319조 원으로, 원전(31조 원)의 10배에 달했다.
탈핵으로 600조 원의 원전시장을 걷어차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원자력계와 보수 언론은 원전 진흥 정책으로 원전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걷어차고 있다는 주장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오마이뉴스 : 글 선대식·신지수, 그래픽 박종현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