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아래 공론화위)가 2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부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위촉장을 받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공론화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원장은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가 맡았다.

홍 실장은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4개 분야별로 각 2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인문사회 분야는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 경희대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갈등관리 분야는 김원동 강원대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인사는 중립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공론화위 위원에서 배제됐다고 홍실장은 설명헀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논의 의제를 구상하며, 국민들과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민 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설문조사, 공청회 실시 등도 진행한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판정 결과는 공론화위를 통해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홍 실장은 "결과를 제출받아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회의에 보고 드릴 예정이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해서 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을 갖고 정부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이번 결정이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등 다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된 공론화작업"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공론화위는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은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는 위원들간 상견례와 더불어 공론화위의 3개월간 운영 계획안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