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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아시아포럼21' 주최로 20일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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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농산업에서 인구유입정책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농업직불제 확대와 농협의 개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로 20일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농산업 종사자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종사자 수 중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농산업분야 일자리 정책으로 인구유입정책을 강화하고 향후 농산업분야 일자리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농림부가 농식품부로 명칭을 바꾼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업을 생산에 한정짓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대책을 수립할 때 농산업을 배제해 일자리 정책효과가 미흡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소멸 가능성이 매우 적은 분야"라며 "농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농'보다 '취농'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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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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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농업직불제를 단순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농업예산의 12~13%를 직접지불 방식으로 농민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짓거나 농기계지원사업을 하는 등 사업비로 들어간다"며 "하지만 대다수 농업선진국들은 사업비를 지양하고 직접지불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은 70% 정도를 직접 지불하는 데 반해 우리의 직불제는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연계형이어서 FTA협약에도 불리하다"며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아 농업 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농협으로서의 기능을 줄이고 작목별 농협으로 강화되어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나 기관은 예측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생산량 조절은 생산자조직이 스스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자주적 결정을 하기 위한 생산자조직이 취약한데 농협이 그런 일을 해주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 지역농협으로서의 기능을 줄이고 작목별 농협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작목별 농협으로 강화되어야 생산에 관여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생산자와 연계해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위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모든 기회를 가졌음에도 촉망받는 정치인을 가지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은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앞으로 기회를 달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