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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과 기념촬영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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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아래 협의회) 총회에 이어 진행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교육감 등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정책협의회 설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요청에 대한 흔쾌한 응답이었다.

이 교육감은 김 부총리에게 "온전한 교육자치 의미는 권한 이양과 현장을 살리는 정책을 제대로 부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있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감이 함께 하는 협의회 설치를 제안" 했다. 이어 "이 협의회에서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제안에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하고,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육 관련 전문가가 함께 하는 '가칭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를 설립해 현장성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와 이 교육감 발언에 이어 진행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간담회가 끝난 뒤인 오후 6시께 이재정 교육감 등이 간단하게 기자들한테 전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과거와 같은 단절과 대립이 아니라 협력과 협치를 하는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해 가자'는 데 공감을 이루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이재정 "김상곤 부총리, 교육청과 학교로의 권한 이양 시행방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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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과 기념촬영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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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과 간담회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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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림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발언 요약문.

이재정 교육감 : "교육감들은 새 정부 부총리가 밝힌 교육철학에 깊이 공감한다. 협치 라는 시대정신을 살려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교육 개혁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란다. 부총리가 강조한 교육개혁에 관한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 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교육의 시급한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 한다.

자치와 시대정신을 살려,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일 학교로 이양하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과 동시, 교육자치 역사의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교육부내에 교육자치 강화 팀을 신설한 것을 이를 본격화하기 위한 교육의 첫 단추라 생각해 적극 환영한다.

온전한 교육자치 의미는 권한 이양과 현장을 살리는 정책을 제대로 부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감이 함께 하는 협의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 협의회에서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현재 중 3학생이 치러야 하는 2021년 대입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치르는 첫 대입이다. 새로운 교육과정 취지 살리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 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대입 제도 및 수능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를 떠난 모든 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 개혁 방안이다. 대입 개혁은 또한 고교 체제와 긴밀히 맞물려 있어 서열화 된 교교 체제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총체적 개혁 이루어 질 것이다.

극심한 사회 불평등과 특권 만능의식,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성공적 완수해야한다. 교육감들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김상곤 "무한 경쟁, 학벌 위주 벗어나는 게 문재인 정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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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과 간담회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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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과 간담회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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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 "오늘은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인수위원을 대신해 활동한 국정 자문위원회가 그 소임을 마치고 국정 100대 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오늘이 국정 과제 출발 첫 날인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소망을 담아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완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오늘 발표한 국정 과제에 교육혁신을 통해 모든 아이의 존엄성을 지켜 나갈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평생 직업 교육으로의 혁신 등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 경쟁과 학벌 위주에서 벗어나 존중과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간 협력 소통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규제하던 과오에서 벗어나 교육감님과 교육 협치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

직선제 이후 도입한 학교혁신정책, 보편적 교육 복지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학업중단 숙려제 등 교육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뤄낸 성과를 교육개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살려 내겠다. 관행처럼 유지된 불필요한 관행과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그리고 유초중등 권한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육 관련 전문가 함께하는 '가칭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를 설립해 현장성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겠다. 다만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지시는 교육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 중심의 진정한 교육 자치와 구성원들의 민주적 학교 운영 방안도 교육자치 협의회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돼야 한다.

앞으로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 강화 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교육감님들이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할 것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정한 교육 개혁은 현장 구성원들의 참여속에 가능 할 것이다. 새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동반자로서 교육감들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