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인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다. 특히 G20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방침이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첫 외교를 비롯해 베를린 구상에 대해 평가하고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13일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과 이후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큰 그림은 잘 그렸지만...-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두 회담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은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 이행을 위한 일종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정전협정기념일을 기점으로 휴전선 일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돼 오랫동안 막혀있던 북한과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각각의 회담을 살펴보면 먼저, 군사회담에는 북한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확성기 방송 및 전단살포 중단 등을 남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남북 군 통신선 복원,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도발 중단 등 우리 관심사를 북측과 논의하며 최소한의 위기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중단, 미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역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회담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한편 자신들의 관심사인 '최고 존엄'과 관련된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 중단 등을 성과로 따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2011년 한국에 입국했다가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를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 회담을 같이 제안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북한이 호응할 만한 군사회담과 상대적으로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를 다 제기해 최선은 두 가지 회담이 다 성사되고 소기의 성과도 낳는 것이고, 차선으로는 하나의 회담이라도 성사시키겠다는 거겠죠.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최소한의 소통 창구도 없는데 회담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복원하기만 해도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최근 북한 어선이 표류해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도 소통창구가 없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우리 측이 판문점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북측에 송환하겠다고 통보하면 북측이 이를 촬영해가며 소통했습니다. 정확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칫 위기가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작은 성과라도 거둔다면, 그것은 평화와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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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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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4일 ICBM을 발사해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방침이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신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화 의지를 나타냈어요."베를린 선언은 통일 시대에 대비해 한국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갖기 위한 첫 번째 초석이죠. 그 방향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짜고 기초 공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베를린 선언은 이후 북한이 비정치적, 비군사적 부분에서 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사회 문화 경제 교류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현실적 접근 경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북한과 쉬운 대화를 먼저 착수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비핵화, 중국이 얘기한 '쌍궤병행'이라고 얘기하는 프레임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담대한 선언이에요. 문제는 실행이죠. 선언 자체는 훌륭했어요. 지금 선언했다고 바로 뚫리지는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것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인데,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일단 북한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대화 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내 갇혀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다 보니 전쟁 준비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외교의 공간으로 안내해 올 것인가, 이 부분에서 조금씩 문은 열리고 있다고 봐요.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북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적 대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압박을 하더라도 조금 더 북한 지도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압박과 유혹, 유화 등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압박 따로, 대화 따로 무원칙하게 일관성 없이 하니 뭘 해도 효과가 없었어요."
-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큰 그림은 잘 그렸는데, 현재의 고착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제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후자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정부들보다 전향적입니다. 하지만 북이 현재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이나 축소 등과 관련해 아예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면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으로 허송했던 지난 시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호응하고 나올 만한, 보다 적극적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나 인도적 지원 등 교류협력으로부터 시작해 정치·군사적 문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북이 호응해 나올 만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북한이 실제로 호응할 때 남북관계 복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드, 모호성 추구하다 복잡성 초래... 결과 좋지 않아"-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담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 어떻게 보셨어요?"국제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존재감을 높였죠. 앞으로 북핵 문제 주도권 행사와 안보 당사자가 한국이라는 점을 확인한 건 성과예요. 반면 아주 악화된 환경이 확인됐어요. 우선 한미일이 3국 정상회담 선언문을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공동성명 발표했죠. 한미일-중러, 이런 프레임 말이에요. 앞으로 칼날 위를 걷는, 동아시아의 나쁜 프레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죠.
그리고 사드 배치를 비롯해 안보 문제에서 문 대통령께서 다소 많이 나가셨어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며 중국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한미일이 사실상 중국 견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공동규범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는 표현 등은 향후 동맹만 중시하다가 자칫 중국과 멀어질 수 있어서 위험이 크죠. 명분은 얻었지만 앞으로 실제 성과를 얻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 할 수 있죠."
-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바뀐 걸까요?"전략적 모호성은 선거 때 구호였습니다. 그것도 주로 사드 문제 같은 의제에 '모호성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집권하면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 대통령이 된 뒤로는 그 말을 외교기조로 쓰진 않았어요. 전략적으로 모호해 보이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꾸 모호해지면 다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더 구체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건 청와대가 안정되는 대로 서서히 갈 것이라 봅니다."
- 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 못 박아 버리면 어느 한쪽과 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모호성이 낫지 않나요?"그게 집권 초의 분위기였죠. 그때 사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결정 과정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어느 한쪽과 가까워지지 않고 양쪽과 다 멀어졌어요. 지금 중국의 경제적 압박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빨리 결정하라는 독촉이 날라왔죠. 결국, 모호성을 유지해서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반대로 됐어요. 5월의 태도가 6월쯤 되니 미·중 양쪽의 더 강한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해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굴복해 버리는 양상이 된 게 전략적 모호성이 실패한 결과죠. 더 이상 그 전략은 쓰면 안 되죠. 이건 벌써 6월 말에 입증된 거죠.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왕 사드 문제를 결정하겠다면 '6개월 내지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니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주권사항이다. 왜 자꾸 독촉하냐. 민주적 절차와 적절성 여부 재평가, 우리가 입장을 결정하고 협의하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국민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이 판단하겠다'고 나가면 되죠. 이게 무슨 환경영향평가 한다면서 사드 배치 철회 안 하고 국회 공론화는 하겠다고 하니 어느 말이 진짜인지 이건 모호성이 아니라 복잡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만 만들었다는 면에서는 결과가 안 좋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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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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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사드 문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요. 지난주 의원님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중국 분위기는 어떤가요?"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한중관계는 돈독해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드는 용납 못한다는 거죠. 이건 한중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반복된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완전히 한중 외교가 단절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감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겐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드 같은 중국의 관심사를 양보한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번에 사드 철회 안 하겠다고 하니 중국의 한국 경제 압박이 더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한중관계는 유지하되 압박은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죠.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문제가 완화된 게 아니라 심화된 건 맞아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로부터 중국이 느꼈던 감정적 모멸감은 현 정부에선 없기 때문에, 관계를 중시하는 이중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외교는 외교대로 한국과 잘해보겠지만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죠. 앞으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서 최대 난관은 중국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이제 중국하고의 절충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사드 문제의 경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이유가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이잖아요. 남북대화의 구를 하나 뚫어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중에게서 한국이 뭘 쥐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굴복해야 해요.
사드는 늦추고 대화 앞당기자는 기조에 대화의 구를 하나 뚫어 보자는 거죠. 지금 남북 간 전화선 하나 없어요. 외국에서 학자들끼리 만남도 없죠. 정부끼리 하는 1.0, 민간끼리 2.0, 반관반민 1.5 이런 다양한 루트를 뚫고 임동원 전 장관이나 정세현 전 장관을 대북특사로 보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창올림픽까지 남북체육, 교류협력, 이산가족상봉, 인도주의 지원 등은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정미 대표, 정의당 도약 기반 만들 것-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야당인 것 분명하죠. 그렇다고 원내교섭 단체인 3야당과 보조를 맞추긴 어려울 것 같은 데 정의당의 스탠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 당의 스탠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견인하는 개혁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즉, 하나의 작은 예인선의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큰 배지만 가끔 배가 고장 나거나 난파해서 개혁의 항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럴 때는 정의당이라는 작은 예인선이 큰 배를 이끌어야 하죠. 민주당의 개혁 어젠다는 정의당이 만든 것이에요. 정의당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 개혁의 색은 정의당이 강하게 촉구해서 결정된 것이죠."
- 지난 11일 정의당 새 대표로 이정미 의원이 선출되었잖아요. 정의당 신임 대표의 과제, 무엇인가요?"이정미 대표가 무난하게 과반의 지지를 얻어 제4기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상징적 인물 이후에 당을 이끌어나갈 새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세대교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정의당이 새로워져야 해요.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앞으로 많이 쏟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이정미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하나의 중견 진보정당으로 성숙시켜 놓으면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을 잘 완결해서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받은 대표예요. 당 안팎을 잘 관리해서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죠. 저는 분명 이정미 대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