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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 폭은 1060원, 인상률은 16.4%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환영과 우려가 공존했다.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발맞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영세기업이 입게 될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의 뜻을 함께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상폭이) 규정속도를 위반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통해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논의

 1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우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1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우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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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가 활성화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충분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며 "당에서는 재정 직접 지원방안과 세제 금융 비용 절감 등 영세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정책을 만드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금융·세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간접지원 방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 여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라며 "정부는 대책을 오래 고민하고 당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대책 3원칙으로 ▲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 이번 인상이 내수를 진작하고 잠재 성장력 강화로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을 꼽았다.

"매우 고무적이나 인상 폭만큼 사용자 부담 커져...대책 마련 필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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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에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인상폭만큼이나 사용자측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상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도 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 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라며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추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라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이런 추세로 3년 간 54% 인상해 1만 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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