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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경제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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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른 시간당 최저임금을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정부 들어 열린 첫번째 회의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했던 회의를 대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서별관 회의는 그동안 회의 개최 여부와 내용 등이 알려지지 않아 정치권 등으로부터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외에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사실상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회의 체계다.

김동연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 소상공인 대책 마련할 것"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 확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밝힌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세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부담 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 재정을 통해 추가 부담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간,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아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조 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 "다소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정부의 추경안 가운데 공무원 증원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지만, 여당 등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는 향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도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확충과 가계 소득을 통한 내수활성화, 사람에 대한 투자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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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경제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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