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상기 후보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과 세급 체납 의혹 등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검찰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맡은 박상기 후보자의 미간은 청문회 내내 펴질 겨를이 없었다. 여야 의원들이 후보자의 '개혁 의지'를 집중 검증하면서부터다. 후보자는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화두는 단연 검찰 개혁이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후보자의 '의지'였다. 박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 탈 검찰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등 이미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인물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매번 실패로 끝난 검찰 개혁을 떠올렸다. 

"검찰개혁에 혼신의 노력 다하겠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언론에 쓴 칼럼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서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있다"면서 "지명 보름 만에 검사들 입장에 길들여진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 역시 "후보자가 검찰 안 적폐세력에 둘러싸여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후보자가 분명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부자의 관점이 아닌 외부자의 시각에서 개혁을 해 나가겠다"라고 거듭 약속했다.

당면 과제로는 '인사'가 꼽혔다. 여야 의원 모두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영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작동한다"라며 "안팎 모두가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법무부 감찰과장 등 '중간 간부' 요직이 학연과 지연에 따라 세습되는 고리도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능력에 따라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 파견 검사 숫자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예방정책국 등 반드시 검사가 부임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는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권한 축소 방안에도 질문이 집중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은 가진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면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한 권한을 가져 정치적 편향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검찰 내 인지수사(고발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일)에 나서는 부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검사가 가진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겁고 과도하다"라며 "한국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꼭 필요한 권한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내려놔야 한다"고 답했다.

"전가의 보도 아냐" 공수처 신설에는 여야 모두 우려

공수처 신설을 두고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 검찰과 특별감찰과 제도 등 이미 검찰의 잘못된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며 "이걸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제도보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를 '제2의 중수부' '영토확장'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기존 법무부·검찰과 어떻게 절연시키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공수처 필요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수사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법원과 검찰 인사들"이라며 "기존 조직으로 고위공직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상적이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하기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절실한 문제이기에 둘 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개혁 의지가 앞서 자칫 점령군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개혁의 대상은 검찰의 문화와 시스템이지 나름의 소명을 갖고 일해온 사람 그 자체가 아니다"라며 "점령군이 아니라 구성원과 함께 나아가 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최근 인사 이후 검찰 내부가 조국 민정수석 눈치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또다시 권력에 예속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로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면서 오후 2시 30분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