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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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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논란과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가 13일 "정부는 전용됐다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도 부임해 와서 파악해봤는데, 전용됐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전임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초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내세운 근거를 부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홍 장관이 '전용'을 입증할 근거자료 존재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박 대통령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관련기사: 통일장관 실토했어도, 박 대통령 '계속 돌격 앞으로)

이 고위당국자는 당시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방식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 과거에도 남쪽 새 정부 출범 뒤 몇달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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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6년 6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촉구와 방북승인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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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등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북한이 길게는 몇 달 이상씩 남쪽 새 정부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면서 "지금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과거보다 훨씬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이 짧은 기간에 반응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특사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특사 교환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며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조성이 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상황이 특사 파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행위를 상호중단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선제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그에 대해 지금 그렇다, 아니다를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