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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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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갔다"라며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언급해 온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주목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며 다시 한 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였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서두에서 지난 4일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이라는 기조를 천명해 온 문 대통령은 "바로 이틀 전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해법이 '대화'라는 것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며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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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위해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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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며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라고 말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성명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언급하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셋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된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라며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라며 "이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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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시작에 앞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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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이산가족 상봉, 성묘까지도 포함" 제안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4가지 실천 방안을 북한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 10.4선언 10주년과 추석을 맞아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 ▲ 북한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것 ▲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단할 것 ▲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할 것 등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10.4 정상선언' 10주년이고,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 날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단독일의 이산가족들은 서신왕래와 전화는 물론 상호방문과 이주까지 허용되었다.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제안하며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한 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라며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