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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 인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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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 인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의 처벌 중단과 동성애처벌법 군형법 제992조의 6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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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등 시민·인권단체 회원들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의 처벌 중단과 동성애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육군 중앙수사단의 대대적인 성 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통해 A대위가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로 처벌을 받았고 지금 이순간에도 20여 명의 군인들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항이 아니라 동성애를 '추한 행위'로 전제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성애 처벌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2012년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2015년 우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물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핵심추진과제'로 '군형법 제92조 등 법령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2010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때도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색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단 한사람도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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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사회 인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의 처벌 중단과 동성애처벌법 군형법 제992조의 6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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