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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문재인 정부 7대 무대책 포퓰리즘 지적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7대 무대책 포퓰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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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 추경 ▲ 공공부문 ▲ 안보 ▲ 자영업 ▲ 교육 ▲ 에너지 ▲ 가뭄 등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7대 포퓰리즘'을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위 좌파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그리스·베네수엘라의 정책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당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 권한대행이 예로 든 7가지 정책을 모두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것은 '폄훼'에 가까웠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 '일자리 추경' 문제나 교육계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는 외국어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을 뺀 나머지 5개 정책 분야는 더욱 '외눈박이'식 비판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폐지-공공부문] OECD보고서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부정적

정 권한대행은 "공공부문이 혁신으로 가기 위해선 성과연봉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호봉제로 돌아가면 '철밥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권한대행의 지적과 같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에 적합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공공부문이 사기업처럼 이익(성과)에 매달려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OECD마저 2007년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공공서비스에 이 방식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무리 잘 봐줘도 제한적으로 성공했을 뿐"이라는 비판적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민간부문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기업인 GE와 MS는 상대평가에 기초한 성과연봉제를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라며 폐지했고, 한국GM도 지난 2014년 15년 동안 운영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정 권한대행이 "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 상징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다. 그의 말대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다.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 또는 삭감하겠다" 등의 위협이 자행됐고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30여 곳이 무효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즉, 비민주적 절차를 거쳐 도입됐지만 그 효과마저 물음표가 찍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논의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사드 배치-안보] '알박기' 배치한 사드, 왜 한국만...

정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지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더 넓고, 깊게 끌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국은 2010년 자국령인 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가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2013년에는 다시 사드를 환경영향평가 없이 임시로 배치하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부터 더 세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난 4월에 "사람과 자연환경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첫 배치 시도 때부터 7년 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셈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의 경우, 개발면적 33만㎡ 미만일 경우 실시하는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미군에 공여되는 성주골프장의 전체면적이 70만㎡인데도 국방부가 일부러 부지교환계약시 32만8,779㎡의 부지 공여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전임 정부가 대선 직전 사드를 '알박기' 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를 기습 반입해 대선 직전인 4월 말 성주에 전격 배치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고압 전류도 공급받지 못해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고, 발사대 역시 알루미늄 받침대 위에 임시로 거치돼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당초 합의와 다르게 배치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사드의 정상적 운용과 배치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히 '배치 지연 목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자영업] 문 대통령, 자영업자 보완대책 마련도 공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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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위원회-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종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노동계 참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며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위함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라는 결실을 맺어 그것이 치적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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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권한대행은 이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단맛' 경제정책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원가'를 늘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양론은 경제 해법에 대한 시각 차에 기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창해 왔다. 임금을 기존과 같은 '비용'으로만 접근해서는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도 자신의 저서 <문제는 경제다>를 통해 "사람값을 높여야 한다. 가계소득을 높이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고 이것은 다시 제품과 서비스 수요로 이어진다"라면서 "중국은 2010년에만 30개 성의 법정 최저임금을 24% 인상했다. 중국이 바보라서 이럴 리는 없다.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 권한대행의 지적은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풀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강력한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탈 원전-에너지] "탈 원전=전기요금 폭탄"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정 권한대행은 새 정부의 탈 원전 선언을 "급진 환경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력요금 폭탄"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구체적 대책 없이 탈원전을 내세웠다"면서 "에너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탈 원전 추진 시 다른 에너지 대책을 수반해야한다는 그의 주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서도 강조한 부분이다. 당시 공약집 288페이지를 보면, 탈 원전 시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상향 조정'을 내세운 바 있다. 탈 원전 시도 자체를 향한 비난보다, 대안 정책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거나 비판해야 자연스러운 것이다. '탈원전=전력요금 폭탄' 논리 또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원전이 당장 없어진다고 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어 전기요금 대폭 인상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경향신문> 기고에서 "노후 원전 폐쇄와 추가 원전 건설 중단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당분간 없다"고 지적했다.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에서 발생하는 발전량 비중이 1% 이하로 미미해 "지금 즉시 닫아도 전력 수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또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 예비율은 2017년 26.3%로, 최대 전력 수요 예상치를 기준으로 전력 설비가 20% 이상 가동되지 않고 남아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보 개방-가뭄] 4대강 보 개방 안 했을 때도 가뭄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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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보 수문 상시 개방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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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권한대행은 이날 새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지시가 가뭄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 지역의 목마름이 (가뭄으로) 어느 때보다 강한 현실에서, 이와 관계없이 정책 지우기에 나서기 위해 4대강 보 개방에 나서는 것 아니냐"면서 "원성이 높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4대강 보 개방 지시를 가뭄과 연관지어 비난한 것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일 가뭄 극심 지역(충남 서북부·경기남부)과 수문 개방 지역(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창녕보·창녕함안보·금강공주보·영산강죽상보)이 지리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수 유역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일부 환경학자와 환경시민단체는 앞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을 해갈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해왔다. 목적 자체가 가뭄보다는 수위 조절에 방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이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명예교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애당초) 4대강에 모아둔 물은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한 것으로, 가뭄과 상관없는 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 또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가뭄 지역의 해갈 효과는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돼 왔다"면서 사업 이후에도 가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