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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잡아야 할까. 17년 전 맺은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떻게 현재화 시켜야 할까.

김대중 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등이 6·15선언 17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후원 아래 15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한 '6·15선언의 계승과 발전 : 새 정부의 과제' 학술회의 제3세션 '새정부의 통일정책, 6·15에 길을 묻다' 시간의 화두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당시 모습.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당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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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의 모멘텀 문제에 대해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우리가 원하면 가능하다"라면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는 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는 이와 관련해  ▲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보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 남북 대화의 북한 핵문제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 ▲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어떤 내용으로 조율할 것인지 등 세 지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 대화 자체는 보상이 될 수 없고 ▲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하면 북핵 문제에 발목을 잡히게 되며 ▲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정세현 전 장관은 "17년 전 6·15선언이 나올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인영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5선언 때와 비교하면 북의 핵능력이 고도화됐고, 북의 현재 지도자(김정은 위원장)의 통일 의지도 그 이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때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통일열망도 약해졌으며 국제변수 요인도 더 커졌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같은 정치군사 문제를 풀고 교류로 가자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핵 문제는 핵대로, 교류는 교류대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6.15나 10.4 등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북 포용 정책 추진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석 전 장관은 "17년 전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이건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혹 대북 포용 정책을 구사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꺾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6.15 정상선언을 두고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면서 "6.15나 10.4의 기본 정신을 이어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합의 내용 중에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계승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날(14일) 발표된 조명균 통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인영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전략가적인 측면보다는 교류 협력 전문가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조건 없는 대화', 이산가족 상봉 등이 중요한 초기 국면에서는 이런 점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조 후보자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 베테랑이기도 하지만,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으로서 통일·외교·국방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했었다"라면서 "전략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제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조 후보자가 행정관이었고,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 그가 개성공단 개발 문제와 남북 철도연결에 대한 대북실무협상을 다했었다"라면서 "조 후보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청문회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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