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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촛불혁명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답할 문제가 아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사 ‘촛불혁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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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걸고넘어졌다.

백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3회의장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의 취임사는) 초헌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초헌법적이라고 주장한 이 총리의 취임사 내용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 혁명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 등이다.  

백 의원은 '혁명'이란 단어를 문제 삼으며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용기를 내 위헌적 표현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나"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보다) 의전 서열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질문 계속되자 김이수 "...", 백승주 "동의한 걸로 알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총리가 말한) 혁명이란 말은 정치적인 표현이다"라고 답변했다. 백 의원이 수차례 같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후보자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고 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백 의원이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을 재차 던지자 김 후보자는 답답한 듯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백 의원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겠다"라고 일방통행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 총리가 "공직자들은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위헌적이진 않지만 약간 과격한 표현 같다"라고 답했다. 아래는 백 의원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나눈 질의응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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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혁명' 발언 입장 묻는 백승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사 ‘촛불혁명’ 발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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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 우리 헌법에 혁명에 대한 내용이 있나.

김이수 : (헌법 소책자를 뒤적이며) 헌법 자체에 혁명이란 말은 없다.

백 : 이 총리의 취임사에 촛불 혁명이란 말이 나온다. 촛불 혁명을 어떻게 해석하나.

김 : 이 총리의 말이니 제가 무슨 뜻으로 한 건지 모르겠다.

백 :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 : 헌법재판소에 그런 문제가 걸려오면 그때 판단할 일인데... 혁명이란 말은 정치적인 말이다.

백 : 부적절함을 넘어 위헌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김 : 정치적인 표현이다.

백 :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것이다. 초헌법적인 용어 사용 아닌가.

김 : 정치학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 : 이 총리의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김 : 꼭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답할 문제가 아니다.

백 :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묻는 것 아닌가. 부적절하다 생각하나.

김 : ...

백 : (제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겠다. 공직자를 혁명정부의 도구라고 표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김 : 그 표현은 제가 보기엔 약간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총리로선 잘 안 쓰는 표현이다.

백 : 위헌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김 : 위헌적 표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보통 잘 안 쓴다' 이 정도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