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산켄전기)이 '생산부 재가동'과 '정리해고자 원직복직' 등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외자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일본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산연은 엘이디(LED) 조명기구를 생산해 오다 지난해 9월 30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생산부를 없애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했다.

한국산연 노-사는 지난 2일 '생산부 재가동'과 '원직 복직' 등에 합의했다. 정리해고한 지 246일만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투쟁해 왔고, 일본 원정투쟁도 벌였다.

한국산연 해고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대책위'가 결성되어 활동했다. 노동자들은 주한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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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자본인 산켄전기가 설립한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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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은 이번 합의에 환영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월,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원정투쟁'을 지원했던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4일 낸 자료를 통해 "한국산연 원직복직은 끈질긴 투쟁의 승리"라며 "외자기업 횡포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 했다.

노 의원은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러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246일간 장기간의 투쟁을 이어온 산연지회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그리고 활발한 연대투쟁을 전개한 지역대책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한국산연의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외자기업의 횡포와 폭력적인 자본철수가 그 원인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외국자본의 일방적인 자본철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도 논평을 내고 "외국자본에 고용된 한국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의 해결은 당사자인 한국산연 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의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제 정당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외자기업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부당해고 철회에 기꺼이 서명자로 나서준 2만여명의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한국산연의 부당해고사태 합의 이후에도 외자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과 노동기본권이 외자기업의 횡포로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도 논평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강조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회사의 생산부서 폐지와 정리해고는 정말로 물량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노조와해를 위해 기획된 정리해고였다"고 했다.

노동당은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감면이나 부지의 값싼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렇다면 이들은 당연히 국내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와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리어 노동자의 생존권이나 각종 권리를 박탈하는 등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간의 혜택을 모두 환수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