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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6월 1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서훈 국정원장과 티타임 하기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6월 1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서훈 국정원장과 티타임 하기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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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취임 일성으로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의 폐지를 지시했다.

서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님이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오늘 취임하면 바로 첫번째 조치로서 국내 정보관의 기관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다들 박수 한번 쳐 줍시다"라며 청와대 비서관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궁극적인 완전한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선적으로라도 국내 정치 정도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 개혁이라는 게 조금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서 원장은 곧바로 취임식을 가진 후 직원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필연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이날부로 국정원내 부처ㆍ기관ㆍ단체ㆍ언론 출입 담당관, 이른바 'IO'(Intelligence Officer)로 불려온 국내정보관 직책을 폐지했다.

국정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 심리전단 운용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등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국내정보관 폐지를 골자로 한 '셀프 개혁안'을 마련했다.

2014년 1월 1일 "국정원 직원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하여 정보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국정원법에 신설됐지만, 국정원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자체 규정을 따로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 4월 3일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국정원 직원의 교육청 출입을 금지한다"고 지시하는 등 국정원의 정부기관 출입 논란은 계속됐다. 서 원장의 이날 지시는 역설적으로 국정원이 4년 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아울러 서 원장은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국정원 현 직원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원장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 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모든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향후 국정원 개혁의 '시금석'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의 완전한 폐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 시절의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업무를 대북한·해외 정보와 국가안보·테러·산업 비밀 유출의 감시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국정원, #서훈,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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