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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5월 31일 오후 4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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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오후 출입기자들을 만나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사드 관련 결정의) 최종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온 과정을 여쭤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종 책임자라는 것이 아니라 승인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지, 문책용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22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26일 국방부의 청와대 현안보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진술한 사람들 얘기 중에 사드가 작년에 어떻게 배치 결정되게 됐는가 하는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어떻게 관여됐는지, 전반적 흐름을 파악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조사가 이날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관계자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한 장관의 경우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일까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관계자도 "(한 장관은) 이 조사와 별개로 다녀오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사드 절차적 정당성 필요...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편, 문 대통령은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도착 즉시 사드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더빈 총무의 질문에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임 정부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드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 관련 진상조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기 위한 수순은 아니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께 알리지 않았다"라며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에서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빈 총무가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 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도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 영향 평가다.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할 비용"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빈 총무는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환경적 우려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미 의회 상원 동료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면서 한국 기업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더빈 총무의 말에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라며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필요, 중국과 공조해야"

이날 문 대통령과 면담한 더빈 총무는 "오늘 저는 미국 의회 내에 한국과 관련한 말씀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한다"라며 "미 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지속적인 실험과 발표에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 결의안 위반은 국제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이것을 단숨에 이루기는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이런 과정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하며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더빈 총무의 질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여러 느낌이나 징후들로 볼 때 중국이 과거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적어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