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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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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 논란과 관련해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당부했다.

새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어려움을 겪자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해온 야당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발표하며 야당에 대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당선 첫날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버렸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돼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 병역 면탈 ▲ 부동산 투기 ▲ 위장 전입 ▲ 세금 탈루 ▲ 논문 표절에 연루된 인사를 고위 공직 임명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이유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비리를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대 비리를 비롯해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사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에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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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4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경호실장), 수석비서관, 보좌관,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개최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모들이 일요일에 출근해 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는 특별히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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