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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지난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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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위장전입 논란에 따른 총리 인준 난항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야당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29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인사로, 국민들께 사전양해를 구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적격성 자체보다도, 대통령의 약속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인사 원칙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각 당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대통령 공약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대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인사원칙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번 논란이 새 정부의 인사원칙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원칙을 더 잘 지키겠다는 의지와 인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가능한 모든 기준을 충실하게 적용하되,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실사구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동일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벌금에서 실형까지 다양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청와대 스스로가 밝혔듯이 (후보 시절 공약한) 원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스스로 제시한 인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 적용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 각 당 공통의 인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여당일 때는 방어하고 야당일 때는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통의 인사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본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