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겠다며 지난 2001년 도입한 '교원 차등성과급제도'를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했다는 이유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경기지부)는 2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성과급폐지'를 주장했다. 최창식 경기지부장과 김봉수 경기 사무처장을 비롯해 교사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경기지부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토론을 해야 할 교직원회의가 성과급 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한 싸움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교육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교원성과급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6학년 담임들은 생활지도가 어려우니 가산점을 줘야 한다." "아니다. 인사 내규에서 가산점을 이미 주고 있어서 이중 특혜다." "담임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미 담임들은 담임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냐." "부장들은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부장들은 수업을 적게 하고 보직수당도 받고 있지 않으냐." "보건교사는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데 수업시수 만점을 줘야 한다." "아니다.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만점을 주는가."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사 1791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 대부분이 교원성과급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1.3%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설문에 응답한 97.7%가 현재의 교원성과급 제도는 원래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교원성과급 폐지는, 진보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보수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요구하는 일이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임기를 시작한 지난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개선이 시급한 교육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