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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와 복기왕 아산시장은 는 2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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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분쟁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 제안을 통해 해당기업 노사와 고용노동부, 사법부, 원청기업,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복기왕 아산시장은 2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제안에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 형성하지 못한 노사 및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기업의 사주와 경영진에게 "적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며 준수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고려해 평화로운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불법대체근로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을 엄중하게 집행, 노동인권의 헌법정신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사법부에는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사법절차를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등 원청업체에는 협력업체에 대해 포괄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공평하고 공정한 근로기준과 노동관계법령 정비, 근로감독관 확충, 노동법원 설립 등을 통해 노동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도와 아산시는 노동자에 대해 심리치유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공동제안

큰사진보기 ▲  안희정 충남지사와 복기왕 아산시장은 는 2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 충남도 관련사진보기 지금 우리는 과거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향해 서로 신뢰하며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4월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9개월간 월급을 못 받고 농성은 318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은 급감하고 사주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사업장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 형성하지 못한 노사 및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사관계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불행의 그림자가 깃드는 것을 바라볼 수만 없습니다. 이제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떨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롭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쟁을 끝내서 노동이 존중받으며 정의롭고 평등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사, 고용노동부, 사법부, 원청기업과 정부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첫째,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사주와 경영진은 노사합의를 위하여 적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며 준수하여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고려하여 평화로운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불법대체근로 등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중하게 집행하여 노동인권의 헌법정신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사법부는 노사분규의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여 노사관계의 기준 정립에 노력해 줄 것과, 노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 등 원청업체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청기업에도 포괄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만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정부는 공평하고 공정한 근로기준과 노동관계법령 정비, 근로감독관 확충, 노동법원 설립 등을 통하여 노동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심리치유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7년 5월 22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아산시장  복 기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