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제출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 지정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문제점을 지적하며,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명분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5200세대) 건설을 강행하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의 미래환경에 적합하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실로부터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국교부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국토부 의견 미반영, 환경부 협의 의견 미반영,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제조건인 대전시 민관검토위 의견 반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전면 배제한 것을 드러났다며 승인 반려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대전시의 인구는 152만 명이며 이마져도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전시는 이련 현황을 무시한 채 2020년 예상인구 175만 명과 주택보급률 108% 달성을 목표로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했다고 규탄했다.
유성구과 서구의 개발편중으로 인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심각한 도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황에서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 대전시의 상황을 전달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민사회의 반대목소리에 전혀 귀를 귀울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대책위가 마련했던 두가지 대안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 승인여부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대책위의 내용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설명하는 한편, 대전시 환경부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가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추진중인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