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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장기승(아산 3선거구) 위원장이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재무과에 위탁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장위원장은 "더는 진행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8일,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연합 '인연'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를 성토하고 있다.
 18일,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연합 '인연'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를 성토하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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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재무과에서는 이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용역 공고를 낸 상황이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 위탁운영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한 후 본회의에 올렸다. 관련 단체에서는 장 위원장에게 사업 추진 중단한 이유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다 못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은 18일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기구"라며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창구마저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의회 의장단이 사태를 책임지라"며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삭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교육청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정책브리핑 설명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예산이 없어 교사가 관련 교육을 해왔다"며 "올해는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800개 학급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예산이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도의회에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예산반영을 거듭 요구했다. 또 전액이 어렵다면 절반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고육지책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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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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