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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큰 기대 속에 출범했다. 산적한 많은 과제 중 하나가 노동계 관련 사안들인데 처음부터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도 우리 사회가 적극 나서 풀어야할 실타래 중 하나다. 지난 16일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희종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 될수록 실업률이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유희종 본부장 유희종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 될수록 실업률이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민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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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충남공동행동(약칭 만원행동)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 4년 전부터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5천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 OECD 평균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는 시기였다. 처음 주장은 상징적 의미도 있었지만 최소 1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 같은 지속적인 주장에 현재는 지난 대선에서 대다수의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말하는 시기까지 오게 되었다.

물론 당시 후보들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고, 실재로 실행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만원행동'을 결성해서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탄핵을 이루었던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우리 주장은 2020년에 해도 늦는다는 것이다. 대선 당시 어느 후보들은 2022년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율 7~8%를 유지해도 2022년에는 1만 원 정도로 접근하게 된다. 이는 말뿐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다. 박근혜정권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염원을 통해 탄생한 새 정권에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시키겠다고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를 바란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요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정권의 의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는 정권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박근혜 정권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만원행동 회원들.
▲ 만원행동 지난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만원행동 회원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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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의 몰락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몰락한다는 논리는 순전히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 같은 단체에서 하는 말이다. OECD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해왔고, 2015년 독일의 사례를 봐서도 이들의 주장은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 될수록 실업률이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유독 우리나라의 재벌과 보수언론들만 이를 부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도 최저임금 1만 원과 함께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근절, 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살리기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최근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왜 불황에 허덕이며 이를 타계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 말로만 선진국 따라하자고 하지 말고 이미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온 많은 선전국들을 따라해 봤으면 좋겠다."

- 앞으로의 행동계획에 대해 한마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적인 요구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우리 충남 만원행동은 매주 1회 이상 충남 주요 시,군을 돌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법정 시한을 앞둔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대행진' 같은 대규모의 행동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충남도민들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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