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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4일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4일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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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사회수석은 지난 참여정부 5년을 관통하는 정책통으로 불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참여정부 임기 대부분을 청와대에서 보냈다. 정부 후반 6개월 동안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돼 행정적인 경험도 쌓았다. 특히 김 사회수석은 당시 이정우 정책실장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금액(6억 원, 이후 9억 원으로 조정)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세금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가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폐지를 추진했고,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폐지됐다.

김 사회수석은 이후 학계에 몸담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도시재생 정책 등을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비상경제대책단과 국민의나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각종 정책공약을 취합해서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첫 번째로 발표한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는 김 사회수석의 인선 배경에 대해 "도시정책분야의 전문가이자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주택, 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인사말에서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 내내 경제가 어렵다고 했고, 여러 논란들이 있었다. 그 뒤로 10년 역시 쉬운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이것이 단순히 한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미 한국경제, 한국 사회가 어떤 변곡점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말해 고도성장의 끝에서 이른바 저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진통들을 겪고 있다"라며 "그 진통의 막바지에 문재인 새 정부가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서 또 촛불 민심에서 확인했듯이 진정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회수석은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공석인 정책실장을 대신해 청와대 정책TF를 이끌고 있다.

이에 김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부의 가장 우선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총합 결과가 일자리"라며 "일자리만 일률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추경을 하고, 돈을 풀어서 공공부문만 하면 일자리가 될 것 같지만 그리 해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도 사실 국민경제라는 하나의 덩어리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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