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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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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취임 3일 만에 첫 대외 활동으로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던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연내에 1만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 또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에 절반 수준이고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아주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겪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중에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라며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종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하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공항과 관련해 "지난 12년 간 최우수 평가를 받고 지난해 1조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올린 자랑스러운 공공기관이다. 거기에는 전체 근무인원 중에 84%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있었다"라며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도 개선돼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다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동참할 것"이라며 "올해 국회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절감되고 처우도 좋아지면서 생산성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결정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새정부의 첫번째 국정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며 "오늘 첫 외부행사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는 뜻깊은 자리로 시작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1만 명 가량을 정규직화 하면 관리비 3%를 절약할 수 있다. 결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항의 핵심업무를 포함해 공항 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금년 내에 (정규직화를)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의 말에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심각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단숨에 해결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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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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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은 국정운영 방향을 상징할 수 있는 곳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민생행보를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보름여 만에 처음 방송통신 융합IT기업을 방문했다.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녹색성장, 창조경제와 같은 정권의 핵심 과제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첫 민생행보로 인천공항공사 방문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하달한 것에 이어 '좋은 일자리' 마련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또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과 같은 의제를 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곳이었다. 공항서비스평가로 세계1위를 달리는 인천공항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6000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가 각 업무별 외주(아웃소싱)를 준 위탁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지만 인천공항공사와는 고용관계가 없는 노동자들인 것이다.

인천공항이 계속 확장을 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직은 2017년에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단일 산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은 각 위탁업체와 1~2년 계약을 맺고,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곧바로 해고된다. 또 위탁업체가 바뀔 때면 임금이 신입사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용 유지도 담보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항상 사측과 노동자들의 갈등이 발생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비용 문제를 이유로 거부해왔다. 결과적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계약해지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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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인천공항 출국자들과 셀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출국자들과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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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충분히 직접고용을 할 수 있고, 임금 및 노동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조를 압박하고 사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에 관심이 깊었다"라며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