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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개표 부정 감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꾸린 '시민의 눈'이 27일 오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대선 수동 개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투개표 부정 감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꾸린 '시민의 눈'이 27일 오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대선 수동 개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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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플랜>은 내가 누굴 찍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표를 개표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자동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개표로는 해킹과 오동작으로 충분히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영화가 던지는 우려이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를 떠나 확실한 건 자동투표지 분류기를 의혹의 눈초리로 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27일 오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도 그들 중 일부였다.

이들은 투표 부정을 걱정만 할 수 없다며 '시민의눈'이라는 단체를 구성했다. 시민이 부릅뜨고 내 표가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이다. 부산에서 이 단체를 이끄는 김길후씨는 "현재의 체계로는 투명한 투개표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관외 투표를 걱정한다. 선거일 전 미리 실시하는 사전투표 중 해당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는 우편 운송 과정 중에 유실이나 부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사전투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인 보완 서둘러야"

 지난 2016년 치러진 총선 관외투표 용지를 우체국 직원들이 해당 선거구로 보내기 위해 분류하고 있다. 개표 부정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투표함 봉인을 해제한 투표용지가 뒤바뀌거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016년 치러진 총선 관외투표 용지를 우체국 직원들이 해당 선거구로 보내기 위해 분류하고 있다. 개표 부정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투표함 봉인을 해제한 투표용지가 뒤바뀌거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김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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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우편봉투에 담긴 관외투표용지가 별다른 보안 대책 없이 우체국에서 취급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속에 밀봉됐던 투표용지가 정작 해당 선거구로 배송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우편물과 뒤섞여 전달되고 있었다.

시민의눈은 "투표 참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거소투표, 사전투표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선관위는 거소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선 이들은 투표용지를 개표소까지 밀봉해서 운송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역시 기계에 맡기는 현재의 투표분류 시스템으로서는 부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다. 시민의 눈은 "투표분류기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만약 투표지분류기를 폐기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개표절차를 변경하여 수개표를 진행한 후,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이차적이며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의눈은 부산지역에서 4월 중순께부터 투개표 참관인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활동의 연장선이다. 시민의눈은 "10여 일 남은 대선 기간 동안의 부정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당일 투개표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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