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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을 요구하며 '지금, 최저임금 스마일-만원 운동본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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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가 오늘(19일) 한국노총에 가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2022년까지 하는 것은 너무 더디다고 지적 받았다. 2022년까지 1만원은 자연적으로 된다.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19일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심상정 정의당 후보 발언)

대선후보들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1만원 도달 기간을 5년으로 잡으면 현재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감안할 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처럼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인다면 당연히 대두되는 문제는 '어떻게'다. 사용자 측의 강력한 반발이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5년 뒤 최저임금 1만원, "그냥 가만 놔둬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년 후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임기(2022년) 내 단계적 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은 2023년 1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5%다. 이 인상률을 매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2022년에는 9288원, 2023년에는 1만원 수준에 근접한 9985원이 된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16%를 적용하더라도 2023년에는 9797원이다. 2023년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다음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지만,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30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데, 반드시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노조는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무의미한 공약으로 본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2022년 1만원 달성 공약은) 공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해왔던 대로 해도 5년 정도 뒤에는 저절로 1만원이 될 것"이라면서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 내수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매년 16%씩 올리면 가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세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시점을 3년 뒤인 2020년으로 설정했다. 노조 쪽이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다.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려면 연 평균 15~16%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세 후보들은 정부가 노동자 쪽에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법률 개정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익표 문재인캠프 정책본부장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인상안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다면)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로 가져와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재 심상정 후보 정책보좌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공공이 노조 쪽 손을 들어주면 된다"라면서 "그런 방식으로 매년 16%씩 올리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정부 단독 결정 권한 없어... 사용자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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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스마일만원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 인증샷 찍기 운동도 진행한다.
ⓒ 문주현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최저임금은 정부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쪽 위원, 공익위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금까지 정부 쪽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은 노사간 중재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사용자 측은 벌써부터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최저임금 공약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면) 사용자 쪽은 당연히 반발할 거고, 위원회 독립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년 16%씩 올리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고용을 줄이게 된다"라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제로가 되는데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종훈 유승민캠프 정책본부장은 "(사용자 쪽의 부담 심화와 반발 등)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임금 없는 성장이 이뤄지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올리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