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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캠프 합류한 김광두-김상조-김호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기 연세대 교수, 문 전 대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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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만 개입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제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문 후보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사이에 오간 대화를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박 의장이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존 메이너스 케인스 이론을 인용해 문 후보에게 말을 건넸다"고 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곧바로 '케인스의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시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부위원장은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다'가 그 다음 문구인데, 문 후보가 "이것이 저의 경제철학"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 논리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모든 문제를 풀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역할, 재벌개혁 등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김광두 위원장 "경제 침체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개입"

이날 김 부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광두 위원장은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국가 내에서도 경기 사이클에 따라 다르다"며 "국가는 국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경제가 침체돼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좋은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앞서 있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사람을 육성해주지 않고 민간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교육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며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하고 인력 공급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이 좀 낮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돼야 대등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 국민 전체적으로 개천에서 용 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그는 덧붙였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김상조 부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정책을 10년 간 실시했지만 일본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며 "이후 총리가 의장이 돼 중점 육성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시스템을 추진했는데 최근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기초 기반 기술은 정부가 지원을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